최종 확인일: 2025-10-31· 상태: 입법예고(시행 예정 2026-02-01)
생계비 통장(생계비계좌) 한눈에 요약
- 전 국민 1인 1계좌 도입 예정. 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월 250만 원까지 압류 없이 사용 가능.
- 법적 근거는 민사집행법의 압류금지채권 규정(대통령령 위임)이며, 시행령 개정으로 숫자와 절차를 명확화.
- 2026-02-01 시행 예정(입법예고 단계) → 시행 후 금융회사 공지에 따라 실제 개설 가능.
- 기존 압류방지 전용통장(행복지킴이)과 달리 대상 범위가 전 국민으로 확대.
왜 ‘생계비 통장’이 필요한가?
채무로 인해 계좌가 압류되면, 급여·복지급여·일상 지출까지 모두 막히는 생활 중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간 법은 “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”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했지만, 실제 현장에서는 일단 압류 → 해제 소송·이의 절차가 반복되어 생계가 흔들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. 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‘생계비계좌’ 제도를 도입해 보호 금액을 계좌 단위로 사전에 지켜주도록 설계했습니다.
핵심 구조: 누가, 얼마나, 어떻게 보호받나
- 대상: 전 국민(1인 1계좌). 시행 후 개설 가능.
- 보호 범위: 계좌 예치금 중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.
- 근거: 민사집행법의 압류금지채권 원칙 + 시행령(대통령령)으로 구체화.
- 시행일: 2026-02-01 예정(입법예고 단계).
실제 입금원(급여·연금·복지 등)을 어떻게 인정할지, 월 한도 초과분의 처리 방식(자동 이체·출금 제한 등)과 금융회사들의 구체 운영(약관, 심사, 확인 서류)은 시행 직전 공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기존 ‘압류방지 전용통장(행복지킴이)’과 무엇이 다른가
| 구분 | 압류방지 전용통장(기존) | 생계비계좌(신규) |
|---|---|---|
| 대상 | 주로 기초생활수급 등 취약계층 | 전 국민 (1인 1계좌) |
| 입금 제한 | 복지급여 등 특정 원천 중심 | 구체 범위는 시행령·약관으로 확정 예정 |
| 보호 한도 | 제도별 상이 | 월 250만 원 (입법예고안 기준) |
| 개설 시점 | 현행 운영 중 | 2026-02-01 시행 이후 가능 |
시행 전에 준비할 체크리스트
- 채무·압류 현황 점검: 현재 압류 상태, 채권자·금액·사건번호 등 핵심 사실관계 정리.
- 소득·입금원 정리: 급여·연금·복지 등 보호 취지에 해당하는 소득 흐름을 한 계좌로 정리할 계획 수립.
- 주거래 금융회사 선정: 시행 직전 각 금융회사 공지(약관·필요서류·심사)를 확인하고 비교.
- 개설 타이밍: 2026-02-01 이후 공지되는 창구·비대면 절차를 확인해 개설.
놓치기 쉬운 리스크와 대처
- 입법예고 변수: 숫자·절차가 일부 조정될 수 있으므로, 시행 직전 다시 확인.
- 월 한도 초과: 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처리 방식은 금융회사 운영 기준을 따름 → 약관 필수 확인.
- 다계좌 운용: 1인 1계좌 원칙. 보조계좌는 일반 계좌로 사용하되, 생계비 예산·지출 관리를 분리.
- 압류 해제 절차: 기존 압류 해제는 별도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 → 법률 상담 권장.
FAQ
Q1. 지금 당장 전 국민용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나요?
아직은 입법예고 단계라 전 국민용 생계비계좌 개설은 불가합니다. 시행일 2026-02-01 이후, 금융회사 공지에 따라 개설하세요.
Q2. 월 250만 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?
초과 금액의 처리(자동 이체·출금 제한 등)는 시행령·세칙 및 금융회사 약관을 따릅니다. 시행 직전 공지로 재확인하세요.
Q3. 기존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가지고 있는데, 새 계좌로 바꿔야 하나요?
기존 통장은 취약계층 맞춤형 제도입니다. 전 국민형 생계비계좌는 별도입니다. 시행 후 개인 상황(소득원, 압류 상태, 복지수급 여부)에 따라 병행/전환을 검토하세요.
Q4. 법적 근거는 어디서 확인하나요?
민사집행법 압류금지채권 조문과 법무부 입법예고 보도자료에서 구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🔎 정보 검증 로그
- 1차 확인: 법무부 보도자료(입법예고)에서 ‘전 국민 1인 1계좌’, ‘월 250만 원’, ‘2026-02-01 시행 예정’ 확인
- 2차 교차검증: 정부 정책포털(요약 기사)에서 같은 취지·일자 재확인 + 법령 조문(민사집행법 제246조)로 근거 구조 대조
- 보조 검증: 기존 취약계층용 압류방지 전용통장 안내(찾기쉬운 생활법령·복지로)로 제도 차이 보완
최종 확인일: 2025-10-31
